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인터넷 검열 사건 (문단 편집) === 성인물 검열 논란 및 기성세대의 [[결혼]][[만능주의]] 가치관 관련 논란 === 유독 성인매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현 상황에 대한 비판도 일고 있다. 성인으로서 자기결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화적 터부를 핑계로 구세대적인 성적 검열을 강요한다는 것[* 특히 검열을 하고 싶어하는 쪽은 "성인물" 이라는 표현보다 "음란물" 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하려는 경향이 있다.]은 문제점이 있다. 계속해서 음지에 두고 외면할 것이 아니라 양지에서 적법하게 관리해야 하고, 선진국 중 대한민국만큼 인터넷 검열을 하는 나라는 없는 만큼 오히려 이 기회에 포르노의 규제 완화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젋은층들에게는 주류가 된 상황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3063699&code=61121111&cp=nv|관련 기사]] [[https://cdn.clien.net/web/api/file/F01/4605207/8640f3708149498fa23.JPG|인터넷 상에서 같이 돌고 있는 이미지]]에서도 [[OECD]] 국가들 중 유독 한국만 포르노, 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대마초 6개 모두 불법임을 들어 성인매체 외의 사안에 대한 합법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주지해야 할 점은 위의 논거는 음란물 규제 자체에 대한 반대 논거이며, SNI 차단 방식에 의한 음란물 규제에 대한 반대 논거는 아니다. 따라서 음란물 규제를 비판할 거라면 음란물 규제 전체를 비판해야 일관성이 있지, 현 정권기에 벌어지고 있는 SNI 차단 방식'만'을 비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또한 남성향 성인물만 유독 더 검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예시로, [[부녀자]] 계열의 [[여초 사이트]]에서 애용하는 '''불법 [[BL]] 동인지 유포 사이트'''의 경우, 아예 1단계인 warning만 적용시켰으며 https 우회로도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번 인터넷 검열망을 피해간 것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비실재 창작물의 경우에도 엄격하게 검열하는 남성향 포르노그래피 사이트에 비해서 여성향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관용적 기준이 존재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워마드]]나 미승인된 낙태 약물 상거래 사이트에 대한 당국의 차단이 미온적인 것과도 궤를 같이 한다. 방심위 등이 성인물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인 [[몰카]], [[리벤지 포르노]] 관련도 따져보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당 영상이 있어서 특정 사이트가 차단되었다고 가정할 때 차단된 사이트는 어디까지나 한국에서 접속이 불가능할 뿐 그 사이트엔 여전히 영상이 멀쩡히 남아있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VPN 등으로 우회한 자국인들에게 여전히 노출된 상태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상황인 게, 이렇게 포르노 사이트가 차단되면 '''(자신이 직접 우회해서 켜서 들어가보지 않는 이상) 몰카/불법촬영 피해자가 당사자가 자신의 영상이 포르노 사이트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가 점점 커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따라서 해당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해당 영상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업로드를 한 자에게 처벌을 내리는 게 이치에 맞는 방식이지 국내에서만 접속 못하게 차단하는 건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황만 더 악화시키는 [[동족방뇨]]의 행태에 불과하다. 어찌보면 이 논란의 시발점이기도 한데, 야동이 합법이건 불법이건 불편함이 생긴 것은 사실이며, 성인물을 차단하는 선진국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또한 막힌 성인 사이트는 그냥 우회해서 보면 그만이라는 함정이 남는다. 성인물과는 별개로, 성매매 여성 지원금을 두고 명백히 불법인 [[매춘]]은 오히려 돈을 주면서 하라고 권장하면서 성인물은 두들겨 패서 잡냐고 조롱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단 [[차이 없는 구별|지원금의 목적은 매춘 여성들이 매춘을 그만둘 수 있도록 주는 거라고는 하지만]], [[홍준연]] 의원 말대로 현재 이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돈받는다고 그만둘 리도 없고, 그 이전에 매춘 역시 불법이니 처벌해야 마땅한데 한쪽에서는 이러고 다른쪽에서는 저러니 조롱을 받는 것. 또한 아직도 기성세대에서는 '''대다수가 성인물 규제에 찬성하고 있다.'''[* 10대부터 50대까지를 대상으로 한 포르노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포르노 합법화에 대한 찬성비율이 반대보다 높게 나온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134521?sid=102]] 물론 기성세대가 신세대보다 이런쪽으로 좀 더 막혀있을 수는 있지만 기성세대 대다수가 성인물 규제에 찬성한다고 보기엔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일부 학부모단체나 종교단체인들의 의견이 너무 과대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봐야 한다 ] 실제로 2016년 [[표창원]]이 포르노 합법화를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74개 시민단체가 반발했고 새누리당에서 표창원에게 꾸준히 사퇴를 요구했다. 정작 표창원에 대한 지지 여론은 사실상 전무했다. [* 특정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전체 국민 의견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왜냐면 저런 단체들은 근본주의 개신교 단체 및 이들과 유사한 성향의 학부모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을 대표하는 단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저 당시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에서 표창원에게 크게 반발했는데 이는 그사람들이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때가 총선기간이었기에 이런 발언이 상대당 후보를 물어뜯기 좋은 소재였다는 점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본다. 당시 경기 용인정에서 표창원과 붙었던 새누리당의 이상일 후보도 표창원 후보의 포르노 합법화 주장에 반대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었나 생각한다. 재밌게도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표창원이 당선되었다.] 따라서 이 인터넷 검열 문제와는 별개로 성인물 규제 완화는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너무 짧은 시간동안 역변하면서 '''결혼과 성인물/성매매에 대한 세대별 가치관이 타 선진국에 비해 심각하게 널뛰고 있다.''' 규제에 찬성하는 기성 세대들은 거의 '''결혼[[만능주의]]적인''' 성 관련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인물과 성매매를 범죄에 가까울 만큼 천시하는 가치관이 현대까지 이어져 온 것로 볼 수 있다.[* 195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극단적인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결혼을 쉽게 했으므로 성인물과 성매매 관련 사람들을 '뭐가 아쉬워서 저러나', '결혼마저도 못하고 뭘 하는 거냐'며 당연히 극단적으로 천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및 2020년 대봉쇄와 부동산 폭등으로 인해 결혼 시장이 거의 완전히 뒤집어졌는데도 아직까지 성인물과 성매매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기에 이런 심한 세대 간 마찰, 간극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니, 젊은 세대들에게 배타적인 기성세대들은 2022년 현재도 '''결혼 이외 모든 성생활을 천시하는 것이 현실'''이며 약간 우호적인 기성세대들도 '몇 년만 노력해서 [[결혼]]이라도 해 단 둘이 자유롭게 관계를 가지면 안되겠느냐?'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다수이다. 하지만 남녀 모두 극도로 재력이나 외모가 뛰어난 경우가 아닌 이상 젊은 세대들은 출산이나 성생활을 생각하기도 이전에 결혼을 하기가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성인물을 검열한다고 혼인률과 출산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은 구시대적이고 1차원적인 생각에 가깝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